사고 후 6년이 지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핵심 답변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를 대신해 지급한 책임보험금은 별도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보험금이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인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 책임을 대신 이행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후자라면 가해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금의 지급 대상과 성격, 피해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부담한 무과실 책임, 가해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별도 구상권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지급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 전체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만 본 것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누구의 어떤 책임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고·책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