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1심의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을 함께 처벌한 형이므로, 교통사고만의 처벌 수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14%, 중앙선 침범, 경찰관 2명의 중상해, 다수의 전과와 수사 중 반복 범행을 불리하게 보고, 공탁과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중상해 피해자 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 감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과 일부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는 중상해와 반복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중상해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료와 실제 공탁·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