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중앙선 침범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공탁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탁만으로는 부족했지만, 항소심에서 중상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이 1년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중상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합의한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지를 음주 수치, 사고 위험성, 중상해 결과 및 반복 범행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의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중상해 피해자 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심을 감형할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과 일부 피해 회복만으로는 높은 음주 수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2명의 중상해 및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역,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특히 중상해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