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연쇄추돌 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적색 점멸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아 연쇄추돌과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 점멸 신호 위반, 연쇄추돌, 피해자들의 부상,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 인정에 유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발생한 연쇄추돌 후 이탈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