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와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B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는 적색 점멸 신호 위반, 연쇄추돌, 피해자 부상과 현장 이탈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B는 음주운전 전력 2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의 무면허 운전과 동종 범행 반복을 종합했습니다.

A에게는 신호 위반과 부상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B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 수치, 무면허 상태, 재판 중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B에게 선고된 기존 벌금 600만 원은 재판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사정을 반영하기에 부족했습니다. A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고 경위와 현장 이탈 사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주 수치와 면허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판 중 다시 범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