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로 화물차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판 중 다시 만취·무면허 운전을 하고 상해사고까지 냈다면 실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판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무면허 여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전력과 재판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이 더 컸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222%, 무면허 장거리 운전과 상해사고에 따른 감형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거리, 면허 상태, 사고 및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