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화물차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 화물차 사고의 최종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월이었습니다. 따로 선고됐던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하면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나머지 범죄를 고려했습니다. 반성과 합의는 유리했지만, 여러 차례의 교통범죄 전력,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22%, 무면허 운전과 상해사고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했습니다. 반복된 전력과 재범 경위에 비해 형을 낮출 사정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사건의 범행 시기와 재판 진행 여부,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운전 거리,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합의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