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재범한 음주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재판 중 재범한 음주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충분히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반복된 교통범죄 전력,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22%, 무면허 장거리 운전과 상해사고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실과 피고인의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감형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효력이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