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검문을 피해 도주하고 재판 중 다시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검문을 피해 난폭하게 도주하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관련 사건을 병합해 징역 5개월이 선고됐고, 별건 무면허운전에도 징역 3개월이 선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여부뿐 아니라 경찰 검문 불응과 도주 거리, 난폭운전, 재판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를 함께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함께 심리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재판 중 재범 때문에 실형 위험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조현정동장애를 이유로 한 선처 호소와 90만 원 변제만으로는 형을 크게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다만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상태, 운전 일시와 횟수, 검문 불응 및 도주 경위, 재판·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부분의 구체적인 판단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