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사고, 보험사가 다투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책임이나 지급액을 다투어도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됐고, 초과 지급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사고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와 후유장해가 생겼는지, 각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고 기여도 50%와 영구장해 12%가 인정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계약기간도 일실수입 산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초과 지급 주장과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상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감정 자료, 실제 임금과 계약기간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