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손해배상 소송, 소득과 장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근로계약서와 의학적 감정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이후에도 같은 소득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려면 계약 연장이나 소득 지속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소득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계약기간을 연결해 판단하고, 후유장해는 여러 의학적 감정의 경위와 근거를 비교해 신빙성 있는 결과를 채택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연봉 2,400만 원과 계약기간 1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해당 기간의 소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 의학적 감정은 사고 기여도 50%와 영구장해 12%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계약기간 이후에도 같은 연봉이 계속될 특별한 사정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전산세무회계 및 보석감정사 자격증도 실제 소득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금과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계약 연장이나 같은 수준의 소득 지속을 보여주는 자료,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및 장해 정도를 밝히는 의학적 감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