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보행자를 두고 떠났다가 4분 만에 돌아온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약 500m 떨어진 숙소까지 운전한 이상, 약 4분 만에 돌아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도주치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가 시급했는지,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도주치상 인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망갈 의도가 없었고 숙소에 주차한 뒤 곧바로 돌아왔다는 주장만으로는,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구호 여부, 현장을 떠난 거리와 시간, 피해자의 진단 및 부상 정도, 현장 복귀 시점과 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