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이탈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음주 상태, 피해자의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사고 직후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을 불리하게 보고, 자발적 복귀·구호와 합의를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분 만의 자발적 현장 복귀와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을 줄이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곧 돌아왔으므로 도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유죄 판단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 복귀 시점과 구호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