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후 복귀·구호와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자발적 구호는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후 복귀·구호와 원만한 합의가 반영되어 도주치상 유죄는 유지됐지만,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이후 합의나 복귀만으로 도주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위, 실제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분 만에 자발적으로 돌아와 구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실제 감경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 도주치상 유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뺑소니 후 현장 복귀 및 구호 내용을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