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운전자도 사고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중앙선 침범으로 본인 과실이 크더라도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는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비가 발생했는지와 그 치료비가 책임보험금 한도 안인지 함께 봅니다. 본인의 사고 과실만으로 한도 내 치료비 보장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 운전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 모두 상해를 입었고, 보험사가 피고 운전자의 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비의 구체적인 액수, 책임보험금 한도 및 초과액의 산정 내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이 한도 내 치료비인지 여부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내역, 적용되는 책임보험금 한도와 초과액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