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차로 사고를 내 2명이 다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 중 교차로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히면 무면허운전과 사고에 따른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거리와 반복 횟수, 교차로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피해회복 노력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차량 처분, 지인 탄원서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 치료로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과 재범 사정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처분과 지인 탄원서만으로는 무면허운전 8회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복 운전을 막기 위한 차량 처분 자료, 반성 자료, 피해자 합의나 치료비 지급 등 실제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