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상해 사고·교차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무면허운전 사건이 병합돼 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과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유리하게 보지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의 누적,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피해회복 노력의 부재를 더 무겁게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태도, 차량 처분, 지인 탄원서와 피해자 2명의 상해가 각각 2주 치료로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선처 탄원만으로는 무면허운전 8회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나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자료, 구체적인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