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만취·무면허 뺑소니를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면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동종 범행을 반복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무면허 운전과 현장 이탈이 함께 있었는지,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07%였던 점, 신호대기 차량과 도주 중 정차 차량을 잇달아 충돌해 총 4명이 다친 점, 무면허 상태였던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반복된 중한 범행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상태, 사고 및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 수와 상해 내용, 피해 회복 노력,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