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뺑소니로 4명이 다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만취·무면허 뺑소니로 4명이 다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최종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초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됐지만, 재심에서 징역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형량은 재판 중 더 중한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 무면허 운전, 두 차례 충돌과 총 4명의 상해, 도주, 피해 회복 노력 부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연결해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수치와 면허 상태, 연속된 충돌 및 도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회복이 없었던 사정, 과거 처벌 전력이 실형과 형량을 정하는 데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주장은 양형상 고려될 수 있으나, 반복성과 위험성, 다수 피해 및 피해 회복 부재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에 직접 관련된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사고 횟수와 피해 규모, 현장 이탈 경위, 피해 회복 내역,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