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7주 상해를 입은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교통사고에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별개의 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 원이 선고됐으므로, 이를 교통사고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안전지대를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 오토바이와의 충돌, 피해자가 입은 7주 치료 상해를 함께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병합된 사건들에 하나의 형을 정하면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과거 범죄 전력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후 반성과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안전지대 침범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7주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7주 치료 상해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