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며, 반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7주 치료 상해, 사고 후 반성, 합의 성립, 불리한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과 범행 후 반성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합의는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