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서 합의와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나 공탁은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과 반성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보되, 유족과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사망 결과 및 도주의 중대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공탁만으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공탁 및 피해 회복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