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는데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운전자 A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폭행 등 다른 범행까지 함께 판단된 결과이므로 교통사고 범행만의 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들이 다쳤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관련 전과, 피해 정도와 합의·피해회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로 동승자들이 다친 사실과 구호 없이 도주한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실형 유지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회복 사정이 부족했고, 형을 낮출 만한 유리한 사정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피해자의 부상 및 치료 자료,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합의와 피해회복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