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인은 초범 사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합의가 부족했던 A는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범행의 중대성,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등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B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초범이어서, 징역 8개월 실형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A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 사정도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유무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도주와 관련해 실제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피해회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