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 두 차례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화물차 후미 추돌로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는 불리한 사정이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및 혐의 인정과 반성 여부를 보여주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