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동승자와 엇갈린 진술로 보험사기를 의심받는 경우
핵심 답변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허위 동승자를 추가해 보험금을 받을 의도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지급된 보험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병원을 늦게 방문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보험금 일부를 주도자에게 건넨 정황을 서로 연결해 허위 동승자 공모와 보험금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늦은 병원 방문, 공범 진술의 불일치, 보험금 상납 정황이 허위 동승자 공모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함께 맞물려야 의미가 커집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실제 탑승 및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만으로는 허위 동승자 추가와 편취 의도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일부 보험금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부터 병원 방문까지의 경위, 실제 동승 여부, 보험금의 수령·전달 내역, 관련자별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