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발생한 고농도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두 음주운전은 판결 확정 전에 연달아 발생해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었고, 최종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행인지와 함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상해 발생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두 사건이 모두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는 사정은 경합범으로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형을 줄이는 데에는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사고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기록, 사고 및 상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