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운전 2건과 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운전 2건과 상해 사고를 합쳐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36%와 0.226%,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추돌사고와 약 2주 치료 상해를 중하게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범행이 판결 확정 전 발생했다는 자료는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의 형을 줄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고, 합의나 피해회복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전과 및 누범 여부,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각 범행과 판결 확정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