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로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음주운전의 중한 사정들을 넘어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 사정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상해 결과를 함께 비교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요약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처벌을 줄이는 데 효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합의 또는 피해회복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1심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합의나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