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대를 들이받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사실과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자백과 반성은 범행 인정뿐 아니라 형을 정할 때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떠난 뺑소니·미조치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떠난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