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상해 후 도주·무보험 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의 뺑소니 관련 범행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3명의 상해와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점, 차량이 미등록·무보험 상태였던 점과 함께 자백·반성 여부 및 다른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인지 등을 연결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반성, 다른 사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이 감형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관계가 확인돼 1심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감형을 배제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감형을 주장하려면 자백과 반성 사정, 범행 시점이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이라는 점,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