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충격이 매우 경미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현장을 떠난 사실만으로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등 사고 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사고였는지와 이를 알면서도 도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사고 직후 두 운전자가 대화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정황이 도주 의도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2주 진단서만으로는 사고 당시 구호 필요성이나 도주 의도를 바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충격과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상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