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현장 이탈 시 벌금 수준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처음에는 벌금 400만 원, 이후 250만 원이 선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여부는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지가 아니라 사고와 상해의 정도, 차량 파손 상태,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 의도를 종합해 뺑소니가 성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구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정황이 최종적으로 처벌을 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주 진단서와 현장 이탈 사실만으로는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충격과 파손 정도, 피해자의 사고 직후 상태, 당사자 간 대화와 현장 이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4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라는 액수만으로 다른 사고의 처벌 수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