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과 운전자의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요?

어린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옷의 흔적이나 상처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5세 아동의 진술과 객관적 흔적이 부합해 차량 충격이 인정됐습니다.

진술이 계속 일관되는지, 진술 내용이 옷에 남은 흔적과 등의 상처 등 객관적 자료와 서로 맞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아이의 일관된 진술, 옷에 남은 흔적, 등의 상처가 서로 부합한 점이 실제로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1심은 아이의 진술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객관적 흔적까지 종합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옷의 흔적, 상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