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유턴 사고 뒤 기름과 파편을 두고 떠나면 미조치가 될까요?

도로에 유출된 기름과 차량 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보험처리를 합의했더라도 별개입니다.

피해 보상에 합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생긴 도로의 교통 위험과 장해를 실제로 방지·제거했는지를 봅니다.

도로에 기름과 차량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수리보증서를 건네고 보험처리에 합의했다는 주장과 동생이 현장 처리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위험을 제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기름과 파편 등 교통 위험을 실제로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