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과 아동 충격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아동 충격 여부에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상처·흔적이, 사고후미조치 여부에는 도로 위험이 남았는지와 실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진술과 옷의 흔적·상처가 부합하는지, 도로에 기름과 파편이 남았는지, 이를 제거하거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이의 일관된 진술과 옷의 흔적, 등의 상처가 충격 입증에 도움이 됐고, 도로에 남은 기름과 차량 파편은 미조치 입증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처리 합의, 수리보증서 교부, 동생이 현장에 갔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요한 현장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술 내용, 옷의 흔적과 상처 자료, 사고 후 도로 상태, 기름·파편 제거 등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