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충격과 유조차 사고 미조치의 벌금은 얼마였나요?
핵심 답변
아동 상해와 유조차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최종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아동 진술과 객관적 상처·흔적으로 충격이 인정되는지, 유턴 사고 후 도로의 기름과 파편을 제거하지 않아 교통 위험을 남겼는지가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이의 일관된 진술과 옷의 흔적·등의 상처, 도로에 남은 기름과 차량 파편이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처리 합의와 수리보증서 교부, 동생의 현장 처리 주장은 미조치 책임을 없애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벌금 300만 원은 아동 상해와 유조차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인정된 결과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충격과 상처 자료 및 현장 안전조치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