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나 수리보증서가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없애나요?
핵심 답변
아니요. 피해자와 보험처리에 합의하거나 수리보증서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사고후미조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와 별도로, 도로에 남은 기름과 차량 파편을 제거해 교통 위험과 장해를 막았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도로에 기름과 차량 파편이 남아 있었다는 점과 사고 후 안전조치 의무가 보험합의와 별개라는 점이 실제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처리 합의, 수리보증서 교부, 동생이 현장에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장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자료뿐 아니라 기름과 파편 제거 등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를 실제로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