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 인정
핵심 답변
산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판단 기준
사망 사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산재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봅니다. 지급된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후 사망자의 추월·과속·급차선변경 과실을 반영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에게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실제 지급된 사정이 산재 인정 여부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실제 지급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선 변경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의 산재 인정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산재 유족급여의 지급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