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이 위헌이 된 고농도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기존 처벌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더라도 동일한 음주운전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합헌 법률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위헌 결정으로 기존 형벌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합헌 법률을 적용하도록 공소장이 변경되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다는 사정이 변경된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음주운전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판례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 법률과 공소장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