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의 형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고, 적용 법률이 변경된 뒤에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은 점, 반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수많은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징역형과 형량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형을 감경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범행 당시 누범기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