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조항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정도
핵심 답변
환송 후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러 절도·사기 범행 등이 함께 처벌된 결과이므로, 음주운전만의 형량이나 벌금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적용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는지, 여러 범죄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됐는지, 자백·반성·합의·피해변제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전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위헌결정과 해당 조항이 사건에 적용됐다는 사실은 기존 음주운전 유죄 부분을 유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변제 및 일부 피해품 반환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된 음주운전 법률조항, 위헌결정 해당 여부, 각 범죄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됐는지 확인할 자료와 자백·반성, 합의·피해변제·피해품 반환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