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후 운전을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명백히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더라도 측정거부 사실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단독사고와 음주 정황, 경찰관의 실제 측정 요구, 요구의 적법성, 운전자가 표시한 거부 의사를 함께 봅니다. 경찰관의 구체적인 증언과 현장 정황, 운전자의 명시적인 거부 표시가 서로 부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 영상 촬영 전에도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다는 경찰관의 신빙성 있는 증언과 운전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가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영상에 측정기가 보이지 않고 측정기 사용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측정 요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을 요구한 시각과 횟수, 당시 경찰관과 운전자의 구체적인 말, 현장 영상, 측정기 소지 여부와 사용대장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