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운전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별개로 측정거부죄 자체의 성립 여부를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다는 경찰관의 신빙성 있는 증언,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정황, 운전자의 명시적인 거부 표시가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과 영상에 측정기가 보이지 않거나 사용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관의 증언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와 거부가 오간 전 과정의 영상, 요구 횟수와 시각, 당시 발언, 측정기 소지 및 사용대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