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 조치하지 못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는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다쳐 즉시 조치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없었고, 이후 현장에 돌아와 직접 신고했으며 경찰도 이미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고 충격과 상해 정도, 의식 상실 여부, 현장 수습 상황, 현장 복귀와 신고 여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늑골 골절 등 상해와 사고 충격으로 인한 의식 상실, 자진 현장 복귀와 사고 신고, 구급차 요청, 경찰이 이미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고 직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교통상 위험 방지 조치를 할 현실적 능력이 있었다거나 도주할 의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의 상해 및 의식 상태, 사고 충격의 정도, 현장 복귀와 신고 내용, 당시 경찰의 출동·현장 수습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