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1%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의 음주운전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고후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처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약 1km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반영됐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의식을 잃어 즉시 조치할 능력이 없었고 경찰이 이미 현장을 수습 중이었던 점을 함께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음주운전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늑골 골절 등 상해로 인한 의식 상실, 자진 복귀·신고, 경찰의 현장 수습은 사고후미조치 무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해 당시 조치할 현실적 능력이나 도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직후 상해·의식 상태, 현장 복귀와 신고 및 경찰 수습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