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최종 형은 징역 1년 10개월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까지 종합한 형이므로, 음주운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위헌 결정된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더 이상 유죄 판단이나 양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변경된 법조와 나머지 범죄를 종합하면 형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적용 법조 변경과 형량 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선고한 기존 징역 2년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된 음주운전 조항이 위헌 결정의 대상인지와 그 결정이 현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