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후에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조항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적법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으로 공소가 변경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소 변경 후 해당 조항에 따라 다시 심리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적용 조항의 유효성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연쇄 사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90%, 다수의 동종 전과, 연쇄 사고와 도주, 다른 운전자의 상해가 중한 처벌을 뒷받침했습니다. 위헌 조항 대신 적법한 조항으로 공소가 변경된 점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있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후 도주 등 죄질의 중대함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음주운전 전력, 사고 경위, 사고 후 구호 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