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연쇄 사고와 도주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연쇄 사고와 도주로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어도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과 합의는 유리하게 보되, 다수의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90%, 연쇄 사고, 구호 조치 없는 도주, 다른 운전자의 상해를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연쇄 사고 후 도주와 피해자의 상해가 징역 2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은 확인됐지만, 중한 사고 경위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상쇄해 감형할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각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 조치 여부, 상해 정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