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 사고 형량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에도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아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합의금 지급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보면서도, 다수의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90%, 연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는 도주와 피해자의 상해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중한 사정들을 압도할 정도여야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연쇄 사고와 도주의 중대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자료 등 음주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